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2. 12. 2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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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학술정책관	책임자	과 장	노진영	(044-203-6285)
	대학재정장학과	담당자	서기관	조수연	(044-203-6501)

교육부 2023년 예산 및 기금 102조원 국회 확정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고등교육재정 확충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2월 24일(토)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정부안 101.8조원 대비 약 0.2조원 증액된 102조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유아 및 초・중등 부문은 2022년 예산 70조 7,301억원 대비 10조 1,819억원 증액하여 80조 9,120억원이 편성되었다.

- 그 중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2022년 65조 595억원 대비 10조 7,011억원 증액된 75조 7,606억원이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7.2조원 중 1.5조원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이관

ㅇ 고등교육 부문의 2023년 예산 규모는 2022년 11조 9,009억원 대비 1조 6,126억원 증액된 13조 5,135억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2023년 예산 규모는 2022년 1조 1,316억원 대비 3,091억원 증액된 1조 4,407억원이다.

□ 특히,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이 12월 24일(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고등·평생교육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 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2023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고등 및 평생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고등·평생교육 혁신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 2023년도 교육부 예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추경대비 증감 (C-B)		전년대비 증감 (C-A)
	본예산 (A)	제2회 추경(수정)(B)	예산 (C)		%		%
▣ 총지출	89,625,111	100,500,110	101,997,888	1,497,778	1.5	12,372,777	13.8
◦ 예산	83,814,972	94,685,223	95,993,631	1,308,408	1.4	12,178,659	14.5
◦ 기금	5,810,139	5,814,887	6,004,257	189,370	3.3	194,118	3.3
【교육분야】	83,898,376	94,768,826	96,015,758	1,246,932	1.3	12,117,382	14.4
▪ 유아 및 초·중등교육	70,730,056	81,627,598	80,911,994	△715,604	△0.9	10,181,938	14.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5,059,537	76,044,956	75,760,666	△284,290	△0.4	10,701,129	16.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829,046	3,829,046	3,470,037	△359,009	△9.4	△359,009	△9.4
▪ 고등교육*	11,900,887	11,909,221	13,513,495	1,604,274	13.5	1,612,608	13.6
▪ 평생·직업교육*	1,131,583	1,097,563	1,440,683	343,120	31.3	309,100	27.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9,377,301	9,377,301	-	9,377,301	순증
▪ 교육일반	135,850	134,444	149,586	15,142	11.3	13,736	10.1
【사회복지분야】	5,726,735	5,731,284	5,982,130	250,846	4.4	255,395	4.5
▪ 기초생활보장	122,168	122,168	157,313	35,145	28.8	35,145	28.8
▪ 공적연금	5,604,567	5,609,116	5,824,817	215,701	3.8	220,250	3.9

*고등교육 및 평생・직업교육분야 전년 대비 증액 규모 총 1.9조원(고등교육 1.6조원, +평생교육 0.3조원) 중 정부안 증액은 0.2조원,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증액은 1.7조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증액사업

□ (총규모 및 재원)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총 규모는 9.74조원이다.

ㅇ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52조원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 회계로 전입되고, 일반회계에서 추가적으로 0.2조원이 지원된다.

ㅇ 그리고 기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고등·평생교육분야 사업 중 8.02조원* 수준의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예산이 특별회계로 이관된다.

* 교육부 고등교육 분야 사업(학자금 지원분 등 제외), 대학 평생·직업교육 관련 사업 및 서울대・인천대 운영지원 사업 등 7.7조원 및 고용부 0.32조원 이관

<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요약 >

세 입 9.74조원	세 출 9.74조원*
① 교육세 전입 : 1.52조원 ② 일반회계 추가 지원 : 0.2조원 ③ 기존 사업 이관 : 8.02조원 - 교육분야 7.7조원, 타분야 0.32조원	① 사업 증액 및 신설 : 1.72조원 - 교육분야 1.67조원, 타분야 0.05조원 ② 기존 사업 이관 : 8.02조원 - 교육분야 7.7조원, 타분야 0.32조원

* (부처별) 교육부 9.37조원, 고용부 0.37조원

□ (투자 방향) 교육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확충된 재원으로 ❶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고, ❷ 지방대학을 지역 혁신의 중심(허브)으로 집중 육성하며, ❸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하고, ❹ 학문 간 균형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데에 활용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초·중등 교육의 질 제고를 뒷받침하는 미래교원 양성을 위해 교·사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혁신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1.7조원 주요 증액 사업은 다음과 같다.

□ 대학의 자율 혁신 촉진 : +3,924억원

□ (대학혁신지원) 대학・전문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고, 맞춤형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일반재정지원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1.4배 확대*한다.

*1교당 평균 지원 규모 : (대학) 49억원 → 69억원, (전문대) 39억원 → 54억원

ㅇ 또한, 혁신지원사업비 집행 관련 인건비·경상비 집행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등 대학・전문대학의 집행의 자율성을 제고하며,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는 중단하고 ‘선(先)재정지원-후(後)성과관리’ 방식으로 개편한다.

* [사업비 집행기준] (현행) 기존 교직원 인건비, 경상비 활용 제한 → (개선) 일부 허용

※ 대학혁신지원 : (2023년 안) 5,758억원 → (2023년) 8,057억원(+2,299억원)

ㅇ 물량・단가 : (2023안) 153교 × 49.21억원 → (2023) 117교*(사립, 국립대 법인, 공립) × 68.86억원

* 기존 지원대상 153교 중 국립대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포함하여 지원

※ 전문대학 혁신지원 : (2023년 안) 4,020억원 → (2023년) 5,620억원(+1,600억원)

ㅇ 물량・단가 : (2023안) 104교 × 38.6억원 → (2023) 104교 × 54억원

□ (구조개혁 지원)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정진단 결과 및 대학의 수요를 바탕으로 경영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지원한다.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 (2023년 안) - → (2023년) 25억원*

* 실태조사 6억원, 경영자문 17억원, 매뉴얼 개발 등 사업기반 마련 2억원

□ ‘지역 혁신의 중심(허브)’으로서 지방대학 집중 육성 : +5,314억원

□ (국립대학 육성) 국립대학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이자 지역인재 양성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1.4배 확대*한다.

*1교당 평균 지원 규모 : 88억원(대학혁신 이관 규모 포함시) → 124억원

※ 국립대학 육성사업 : (2023년 안) 1,500억원 → (2023년) 4,580억원(3,080억원*)

ㅇ 물량·단가 : (2023안) 37교 × 40.5억원 → (2023) 37교 × 123.7억원

* 기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국립대 지원분 1,772억원(2022년 기준)이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이관 됨을 고려시 평균지원단가는 88억원이며 증액 규모는 1,308억원임

ㅇ 이와 함께, 국립대 대상 일반재정지원사업(대학혁신지원, 국립대 육성)을 하나의 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사업 집행의 자율성을 높여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한다.

□ (지방대학 활성화) 지방 사립대학이 지역의 특성화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혁신계획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 (2023년 안) -억원 → (2023년) 1,900억원

ㅇ 물량·단가 : (2023) 66교 × 28.8억원*

* 대학혁신지원 일반재정지원 대상 중 비수도권 사립대학(66개교, 2022년 기준) 대상

※ 지방 전문대학 활성화 사업 : (2023년 안) -억원 → (2023년) 600억원

ㅇ 물량·단가 : (2023) 69교 × 8.7억원*

* 전문대학혁신지원 일반재정지원 대상 중 비수도권 사립전문대학(69개교, 2022년 기준) 대상

□  (지자체 협력 활성화) 지자체-대학간 협력체계인 지역혁신플랫폼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 (2023년 안) 3,040억원(8개 플랫폼, 13개 시도) → (2023년) 3,420억원(+380억원, 9개 플랫폼, 14개 시도)

ㅇ 물량·단가 : (2023) 300억원 × 2개 플랫폼(단일형, 계속지원) + 480억원 × 4개 플랫폼(복수형, 계속지원) + 300억원 × 3개 플랫폼(단일형, 신규) = 3,420억원

※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 : (2023년 안) - → (2023년) 120억원(+120억원)

ㅇ 물량·단가 : (2023) 40억원 × 3개 플랫폼* = 120억원

* 총 9개 플랫폼 중 3개 플랫폼 선정하여 추가 지원

ㅇ 지역 혁신을 위한 협력체계를 지자체 주도로 전환하여 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자체가 대학과 동반 관계(파트너십)를 바탕으로 지역인재 육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 (지역 연구중심대학 육성)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중 대학원 혁신지원 사업(Glocal BK) 4개교를 추가 선정하여 지역 대학의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지역 핵심인재를 양성한다

※ 4단계 두뇌한국 21 - 대학원 혁신지원(Glocal BK) : (2023년 안) 529억원 → (2023) 807억원(+278억원)

ㅇ 물량·단가 : (2023 안) 20개 대학원 × 26.4억원 → (2023) 24개 대학원 × 33.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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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 대학이 성인학습자의 직업전환・재교육 등에 적합한 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LiFE*)’ 규모를 확대(34개교→50개교)한다.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 (2023년 안) 273억원 → (2023년) 510억원(+237억원)

ㅇ 물량·단가 : (2023 안) 34교 × 7.8억원 + 사업관리비 7.3억원 → (2023) 50교 × 10억원 + 사업관리비 10억원

*LiFE : Lifelong education at universities for the Future of Education

□ (고등 직업교육 지원) 전문대학이 기초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청년 인재의 지역 정주를 지원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을 확대(30→50개)한다.

* H i V E(중심지) : Higher Vocational Education hub district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 (2023년 안) 409억원 → (2023년) 900억원(+491억원)

ㅇ 물량·단가 : (2023 안) 30개 연합체 × 13.6억원 → (2023) 50개 연합체 × 18억원*

* 신규 15개 연합체(컨소시엄) 추가 선정, 직업전환교육기관 시범운영 5개 연합체(컨소시엄)

ㅇ 또한, 전문대학이 지역 내 30대 이상 성인 학습자 대상으로 직업전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재교육・재취업을 지원하는 직업전환교육기관 컨소시엄을 5개 시범 운영한다.

	[타분야] 고용부소관 특별회계 사업(+488억원)
□ 한국폴리텍 대학 운영지원 : (2023년 안) 2,453억원 → (2023년) 2,787억원(+334억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지원 : (2023년 안) 346억원 → (2023년) 500억원(+154억원)

□ 대학의‘교육・연구 여건의 획기적 개선 : +6,603억원

□ (국립대학 시설 개선 및 기자재 확충) 국립대학 내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을 1조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

* 국립대학 노후시설 중 보수가 시급한 냉‧난방기(10년 이상), 노후변압기, 승강기 등의 개선 및 정보통신 고도화 사업에 필요한 보수‧보강 예산 지원

ㅇ 국립대학에 내구연한* 15년을 초과한 교육·연구 기자재 교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을 증액한다.

* 교육ㆍ연구 기자재 내구연한 : 약 5~10년

※ 국립대학 시설확충 : (2023년 안) 6,019억원 → (2023년) 10,019억원(+4,000억원)

ㅇ 물량·단가 : (2023년 안) 37개교 × 162.7억원 → (2023년) 37개교 × 270.8억원

※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 (2023년 안) 1,180억원 → (2023년) 2,680억원(+1,500억원)

ㅇ 물량·단가 : (2023년 안) 37개교 × 31.9억원 → (2023년) 37개교 × 72.4억원

□ (연구 역량 강화) 석·박사급 고급인재가 안정적으로 연구·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 연구장학금을 인상*한다.

* 연구장학금 단가 인상(월 +30만원) : 석사 과정생 월 70만원→월 100만원,
박사 과정생 월 130만원→월 160만원, 박사 수료생 월 100만원→월 130만원

ㅇ 아울러, 우수 참여대학원생과 미래인재 양성사업 중간평가의 상위권 연구단에게 혜택(인센티브)을 지급하여 우수성과를 독려한다

※ 4단계 두뇌한국 21 : (2023년 안) 4,141억원 → (2023년) 5,261억원(+1,120억원)

ㅇ 연구장학금 인상 : (2023년 안) 3,585억원 → (2023) 4,280억원(+695억원)

ㅇ 우수성과(Top-Tier) 연구장려금 지원 : (2023년 안) - → (2023) 147.6억원(+147.6억원)*

* 우수 참여대학원생 국외연수 지원(52억원) + 상위권 연구단 혜택(인센티브)(95.6억원)

‣ (지역 연구중심대학) Glocal BK : (2023년 안) 529억원 → (2023) 807억원(+27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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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 미래교원 양성 고도화 및 학문 균형발전 지원 : +755억원

※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 : (2023년 안) -  → (2023년) 105억원(+105억원)

ㅇ 물량·단가 : (2023) 2개 대학원 × 50억원 + 5억원(정책연구)

□ (교원양성과정 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유·초·중등교육과의 접점 영역인 교원양성기관의 교육혁신을 지원하고, 대학원 수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을 개편・운영하는 ‘교원양성과정 고도화지원 사업’ 예산을 반영하였다.

□ (인문사회 연구지원) 인문사회분야 박사과정생 등 학문후속세대가 주도적으로 연구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및 연구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인문사회 기초연구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다.

ㅇ 또한, 수도권-지방대학 간 공유체제를 구축하여 인문사회 교육・연구를 혁신함으로써 인문사회 기반한 융합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인문사회 기초연구(학문후속세대지원) : (2023년 안) 612억원 → (2023년) 1,012억원(+400억원)

ㅇ 물량·단가 : (2023안) 학술연구교수 2,402과제 × 25.5백만원 → (2023) 학술연구 교수 3,452과제 × 27.6백만원 +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300명 × 20백만원

※ 인문사회 기초연구(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대학) : (2023년 안) - → (2023년) 150억원(+150억원)

ㅇ 물량·단가 : (2023) 5개 컨소시엄 × 30억원

※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대학중점연구소 거점형) : (2023년 안) 60억원 → (2023년) 160억원(+100억원)

ㅇ 물량·단가 : (2023) 8개 대학(비수도권) × 40억원 × 6/12 = 160억원

ㅇ (이공학 지원 확대) 대학이 그간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대학내 연구소들을 총괄 관리・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입예산 부수법안 의결][

□ 12월 24(토)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교육부 소관 3개 세입예산 부수 법안을 의결하였다.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제정)

□  대학의 미래인재 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운용된다.

ㅇ 다만, 해당 법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여,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운용 기간을 2023년부터 3년으로 정하였고,

ㅇ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국세 교육세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으로 하였다.

ㅇ 특별회계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국가 인재양성,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 지역 인재양성 등을 위해 활용된다.

□ 이번 법 제정으로 교육재정 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고등·평생교육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며,

ㅇ 이를 토대로, 대학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정부는 특별회계를 통해 대학들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지자체 간 동반 관계(파트너십)를 맺어 고등교육을 혁신에 나가는 등 대학 현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중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신설) 전입분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세로 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기존)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분 제외 → (개정)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분 제외

ㅇ 이번 개정으로 고등·평생교육을 포함한 전체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교육재정 여건에 따라 교육세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일부개정)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이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되었다.

ㅇ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공통 유아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의 재원과 관련한 갈등을 방지하고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2016년 12월, 3년 간(2017~2019) 한시로 제정된 법으로, 2019년 12월에 한 차례 3년(2020~2022) 연장된 바 있다.

ㅇ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 및 관리 주체 결정, 관계법령 개정 등에 필요한 기간 동안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증액사업 현황
2.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기대효과
3. 예산 주요사업 담당자 현황
4. 법안 주요 내용
5. 법안별 세부 내용
6. 법안 담당자 현황

붙임 1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주요 증액 사업

붙임 2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기대효과

붙임 3		예산 주요사업 담당자 명단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노진영	(044-203-6285)
(혁신지원)	대학재정장학과	담당자	사무관	박민영	(044-203-6612)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이상우	(044-203-6899)
(혁신지원)	전문대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유현진	(044-203-6972)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유희승	(044-203-6912)
(구조개선)	사립대학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성원	(044-203-6932)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박성하	(044-203-6429)
(지방대학)	지역혁신대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권용기	(044-203-6924)
		담당자	사무관	이경은	(044-203-6926)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윤소영	(044-203-6804)
(국립대)	국립대학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최원석	(044-203-6807)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이혜진	(044-203-6345)
(평생교육)	평생학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정은	(044-203-6318)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이상우	(044-203-6899)
(직업교육)	전문대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은규	(044-203-6406)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정영린	(044-203-6308)
(시설확충)	교육시설과	담당자	사무관	정태성	(044-203-6298)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김태경	(044-203-6249)
(두뇌한국21)	대학학사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노현정	(044-203-6613)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조재익	(044-203-6369)
(교원 양성)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	사무관	권지은	(044-203-6467)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하유경	(044-203-6604)
(학술)	학술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성미정	(044-203-6854)
		담당자	사무관	임수연	(044-203-6871)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채홍준	(044-203-6199)
(교부금)	지방교육재정과	담당자	사무관	윤지효	(044-203-6528)

붙임 4		법안 주요 내용

순	법률명	주요내용
1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이태규, 17196	ㆍ(목적) 대학의 미래인재 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ㆍ(세입)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회계로 전입, 이외에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ㆍ(세출)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신기술 분야 등 국가 인재양성,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 지역 인재양성 등을 위한 사업에 투자 ㆍ(시행일 및 유효기간)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
2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이태규, 17191	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3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김병욱, 16392 유기홍, 17370	ㆍ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 3년 연장(~2025년)

붙임 5		법안별 세부 내용

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제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을 통해 고등·평생교육 혁신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지속적인 재원 확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세입)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하도록 하고, 이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추가로 전입하도록 규정한다.

ㅇ (세출)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신기술 분야 등 국가 인재양성 사업, 직업교육 등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등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본 특별회계의 세출로 규정한다.

ㅇ (시행일 및 유효기간) 동 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동 제정으로 인해

ㅇ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특별회계를 최초로 설치함으로써, 안정적·지속적으로 고등·평생교육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ㅇ 안정적인 재정 확충과 전략적 투자를 기반으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 미래 핵심인재 양성, 대학 교육·연구의 질 제고 등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대학재정장학과	과장 노진영(6285), 조수연 서기관(6501)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설치된 대학병원 또는 대학치과병원 및 그 부설연구소

제3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7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신기술 분야 등 국가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3. 직업교육 등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4.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5. 제7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6.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제5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제7조(차입금) ①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그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10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신설) 전입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교부금 재원) 해당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교부금 재원*으로 한다.

* (기존)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분 제외 → (개정)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분 제외

※ ’23년 국세 교육세(47,022조원) 활용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16,624억원)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15,199억원) + 보통교부금(15,199억원)

동 개정으로 인해

ㅇ 고등·평생교육을 포함한 전체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재정 여건에 따라 교육세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채홍준(6199), 신태연 사무관(699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생 략)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 부 칙 >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일부개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을 통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3년, ’23~’25)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3년(’17~’19) 한시법으로 제정(’16.12), 한차례 3년(’20~’22) 연장(’19.12)된 바 있음

동 개정으로 인해

ㅇ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 재원 갈등 없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ㅇ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으로 관할 부처 변동, 관계 법령 개정 등 변화의 과도기 동안 안정적으로 누리과정이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직무대리 김수현(6497), 정지은 사무관(644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부 칙 >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 칙 >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붙임 6		법안 담당자 현황

담당 부서 <총괄>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창훈	(044-203-6648)
		담당자	사무관	이혜윤	(044-203-6683)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대학학술정책관 대학재정장학과	책임자	과 장	노진영	(044-203-6285)
		담당자	서기관	조수연	(044-203-6501)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교육복지정책국 지방교육재정과	책임자	과 장	채홍준	(044-203-6199)
		담당자	사무관	신태연	(044-203-6997)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교육복지정책국 유아교육정책과	책임자	과장 직무대리	김수현	(044-203-6497)
		담당자	사무관	정지은	(044-203-6444)